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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가 운영하는 함께누리(www.hknuri.co.kr)(이하 “함께누리”)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① "개인회원"이라함은 함께누리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가입한 일반 개인 ② “기관회원” 이라 함은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 국가기관 :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 도, 군, 구 및 소속사업소/산하기관, 시 산하 출연기관, 투자기관, 출자기관 - 교육청 :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③ “기업·시설·단체회원” 이라 함은 일반업체 및 기업체,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 기타 사회단체 등 2. "이용자"라 함은 개인·기관·기업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사용자 등의 이용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누리를 활용하는 모든 대상 3.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함께누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이용계약"이라 함은 함께누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함께누리와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 6. “운영자”라 함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선정한 자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자가 함께누리에 가입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함께누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최소 7일 이전에 함께누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3. 등록자가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등록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적용범위) 1. 이 약관은 함께누리 이용자에게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은 함께누리의 연계사이트(서울시 구매 실적 시스템 - 서울시 산하 기관만 해당)의 이용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이용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증의 부인) 서울시는 함께누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7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함께누리에 가입함으로써 이 이용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신청) 1. 함께누리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함께누리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개인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가상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기관회원 및 기업·시설·단체회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관명(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계약 승인의 유보와 거절) 1. 함께누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함께누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확인절차에서 실명가입신청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 등) ②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③ 기타 아이디(ID)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인이 곤란한 경우 ④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함께누리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및 함께누리 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함께누리가 별도 지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 따릅니다. 제 11 조 (구매 및 재화 등의 공급) 함께누리는 이용자의 구매요구가 성립한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구매요청을 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한 재화 등을 공급하도록 노력합니다. 단, 생산시설의 사정 등에 따라 공급일자가 장기 지연될 경우 이용자와 별도 상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12 조 (구매취소 및 반품, 환급) 1. 함께누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을 품절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영업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제 13 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함께누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고, 함께누리는 이용계약 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이용자는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최소한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3. 전호의 기간 내에 이용자가 발한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서울시는 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의 의사로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추후 재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이용 의사가 함께누리에 통지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5. 함께누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②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③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⑤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함께누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⑥ 기타 함께누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⑦ 다른 회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기타 서울시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6. 서울시가 해지를 하는 경우 서울시는 회원에게 e-mail,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용계약은 서울시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7. 본 항에 의하여 서울시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완결과 관련해서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8.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서울시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9.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서울시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이용 제한) 1. 함께누리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함께누리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②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④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1. 함께누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③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울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④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2. 함께누리는 위 각호의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제 4 장 의무 제 16 조 (함께누리의 의무) 1. 함께누리는 함께누리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3. 함께누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함께누리의 초기 서비스화면(하단)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함께누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개인정보보호) 1. 함께누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 신청 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이후에 추가로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함께누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함께누리는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배송업무 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⑤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⑦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 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⑨ 기타 함께누리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 4. 이용자는 언제든지 함께누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함께누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5. 함께누리는 정보수집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함께누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게시하고 운영합니다. 제 18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③ 타인의 정보 도용 ④ 함께누리의 게시물을 포함한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⑤ 함께누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2. 이용자는 기재한 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함께누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ID 및 비밀번호 등) 1.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에게 부여된 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서울시는 서울시 각부서 및 산하기관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별도의 함께누리 접속계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이 등록한 계정으로만 접속하여 물품구매를 하여야 하고, 타기관의 접속 정보 등을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함께누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서울시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함께누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서울시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함께누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정보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함께누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함께누리 내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권리침해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함께누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에 대하여 특정서비스의 이용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② 관계법령에 의거 판매가 금지된 불법제품 또는 음란물을 게시, 광고하는 경우 ③ 허위 또는 과대광고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④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⑤ 직거래 유도 또는 타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⑥ 정보통신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악성코드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⑦ 사회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⑧ 서울시가 제공하는 함께누리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이용자가 작성한 상품평, Q&A 등 각종 게시물은 함께누리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판촉, 홍보 등을 위하여 서울시가 제휴한 타사이트에 복제, 배포, 전송, 전시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편집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1. 함께누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5 장 구매서비스의 이용 제 22 조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결제) 1. 상품의 매매계약은 회원이 판매자가 제시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응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판매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함께누리는 회원이 현금, 카드, 기타의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3. 매매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함께누리는 당해 주문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함께누리는 구매자의 상품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나의 쇼핑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6. 함께누리는 구매자가 매매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자가 정한 공급원가, 기본이용료, 상품에 적용된 할인쿠폰, 배송비, 옵션상품의 옵션내역 등이 적용된 금액(실구매액)이며 구매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는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제 23 조 (배송) 1. 배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함께누리는 판매자에게 함께누리로부터 구매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영업일)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3. 공휴일 및 기타 휴무일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배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함께누리는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함께누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판매자의 발송확인 처리 이후에 구매자가 수취확인을 하지 않아 배송중 상태가 지연될 경우, 함께누리는 발송확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취확인요청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누리의 안내 이후에도 구매자의 수취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으로 배송완료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구매자는 미수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해외배송 이용 시 배송국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배송국가들이 부과하는 제세금 등 기타비용은 수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취소) 1. 이용자는 구매한 상품이 발송되기 전까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한 후 배송대기 상태에서는 취소신청 접수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됩니다. 3. 배송요청 상태에서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상품이 발송이 된 경우 발송 된 상품의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취소처리에 따른 환불은 카드결제의 경우 취소절차가 완료된 즉시 결제가 취소되며,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영업일) 현금잔고로 환불됩니다. 제 25 조 (반품) 1. 구매자는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7일 이내에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반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3.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품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귀속됩니다. (단순변심 : 구매자부담, 상품하자 : 판매자부담 등) 4. 반품 신청 시 반품송장번호를 미기재하거나 반품사유에 관하여 판매자에게 정확히 통보(또는 서면)하지 않을 시 반품처리 및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반품에 따른 환불은 반품 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되고 반품사유 및 반품배송비 부담자가 확인된 이후에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영업일) 현금잔고로 환불되고, 카드 결제의 경우 즉시 결제가 취소됩니다. 6. 반품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반품배송비의 추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교환) 1. 구매자는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7일 이내에 교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교환신청을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교환할 물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 해당 교환신청은 반품으로 처리됩니다. 3.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품하자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나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제 27 조 (환불) 1. 함께누리는 구매자의 취소 또는 반품에 의하여 환불사유가 발생할 시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영업일) 구매자의 출금계좌로 해당금액을 환불하고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즉시 결제가 취소됩니다. 2. 카드결제를 통한 구매건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28 조 (반품/교환/환불의 적용 배제)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①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상품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②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기타 구매자가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9 조 (구매안전 서비스) 1. 함께누리는 함께누리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구매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2. 함께누리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영업일) 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합니다. 3. 함께누리는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구매안전 서비스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의 "전자금융거래약관"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6 장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제 30 조 (이용자 관리) 1. 함께누리는 이 약관의 본지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함께누리가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② 특정서비스 이용제한 ③ 이용계약의 해지 ④ 손해배상의 청구 2. 함께누리가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함께누리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며, 이용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조에 의한 함께누리의 조치에 대하여 항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금지행위) 1. 직거래 ① 함께누리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직거래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금지되고, 직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함께누리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직거래를 하거나 이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된 판매자는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직거래를 하거나 유도한 판매자를 함께누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부정행위 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② 함께누리는 시스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함께누리가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특정서비스의 이용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을 시 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제 부정행위 ① 타인의 명의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함께누리가 제공하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②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함께누리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상품의 배송이 없는 등 상품의 실질적인 구매의사가 없이 구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서울시는 당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금지행위 이용자는 함께누리가 제공하는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다수의 거래를 체결시킴으로써 함께누리에 손실을 발생시키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서울시는 당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거래 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기타 제 32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2. 함께누리가 제공하는 구매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거래 당사자는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함께누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이를 함께누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4. 함께누리는 전항의 개별약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행 14일 이전에 해당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5.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개별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33 조 (서울시의 면책) 1. 서울시는 함께누리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이며, 함께누리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내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제15조 1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서울시는 이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서울시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5조 1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서울시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합니다. 4. 서울시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4 조 (기타조항) 1. 함께누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함께누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함께누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서울시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ㆍ지침 등에 의하여 서울시가 함께누리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전용 쇼핑몰 함께누리몰”(https://www.hknuri.co.kr/) 이하 “함께누리몰, 사이트”)에 입점기업으로서 입점 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함께누리몰의 이해관계 구성관계조직(이하 “관계조직”)은 서울시(주관사), 운영사로 합니다. 이해관계 구성조직은 입점기업과 이용자간의 안전한 사이트 운영을 위해 정책 및 분쟁 등 처리필요 판단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조직 중 주관사와 운영사의 소속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01.01 ~ 현재) 주관사 : 서울특별시 운영사 :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 입점신청 동의 및 세부 절차 “입점기업(이하 당사)” 은 함께누리몰에 입점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당사는 “함께누리몰” 입점기업 모집과 관련한 모든 공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② 당사는 “함께누리몰”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이벤트) 행사 및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입점기업에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③ 당사는 “함께누리몰” 참여기간 동안 기업 및 제품등록, 판매대금정산, 민원처리 및 판촉행사 등을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법한 범위내에서 현 주관사인 서울특별시 및 운영대행사인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④ 당사는 아래의 판매 수수료와 정산절차에 동의합니다. o 카드 수수료 정책 : 고객 카드결제 시 카드 수수료 구매비용의 2.85%(신용카드), 3.3%(방문결제), 3.15%(네이버페이), 2.85%(카카오페이), 1.2%(제로페이방문결제) o 베네피아 포인트 수수료 정책 : 베네피아 포인트 결제 시 수수료 구매비용의 2.75% o 판매 수수료 정책 :
o 정산 지급 정책 : 월 1일 ~ 15일 판매금은 당월 25일 지급, 월 16일 ~ 말일 판매금은 익월 10일 지급 (월 2회 정산) 단, 베네피아 포인트 결제수단을 통해 판매된 대금은 월 1일 ~ 말일 판매금을 익월 말일 지급 (월 1회 정산) 2. 입점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필수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 법인명의 통장사본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류 ◦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협동조합, 여성기업 등 각종 인증서류 ② 참고제출서류 : 해당기업만 제출 제품, 생산관련 포함 인증서류 / 통신판매 / 공장등록 등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 정책에 따라 규정될 수 있으며, “함께누리몰 어드민”(http://hknuri.co.kr/admin/ 관리자TOOL, 이하 “어드민”)을 통해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입점기업의 책임 및 의무 1. 입점기업은 입점기업 정보를 명확하기 기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입점기업의 연락처, 주소를 포함한 기업, 상품정보제공과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유지해야 합니다. 2. 사이트에서 상품, 서비스에 대한 판매는 입점기업이 어드민에서 직접등록을 하고 입점기업은 이에 관한 정보를 어드민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누리몰은 원활한 판매진행을 위해 매뉴얼 제공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매뉴얼은 상품, 판매 및 배송, 정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공지사항 등 관련게시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제공된 매뉴얼에 대해 임의해석, 무단배포 등은 불가합니다. 3. 입점기업이 등록한 상품의 가격, 배송비, 서비스 정책은 입점기업이 직접 고려 및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누리몰은 이에 대한 어떠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4.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5. 입점기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책임과 보상은 입점기업에 있습니다. 운영사가 위법 또는 위험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이전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 결과 위법 또는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합니다. 6.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가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상품, 서비스 매뉴얼 및 관련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8. 입점기업은 이용자의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불성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입점기업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9.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되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후 판매상품을 등록하여 판매 또는 표기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 또는 표기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점기업에 있습니다. 10. 주문처리가 되었으나 배송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거나 이에 대한 표기 및 통보를 하지 않은 주문에 대해서 함께누리몰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점기업에서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판매중지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11. 입점기업의 상품, 서비스 및 이용자 대응 불성실 및 입점기업 책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함께누리몰에서 정책적으로 진행 중인 페널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1. 입점기업은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이벤트, 기획전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2. 등록, 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주장제기 시점부터 해당 상품 및 용역에 대해 즉각, 판매중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혹은 함께누리몰에서 인지를 우선한 경우 함께누리몰에서 직접 판매중지 후 이에 대한 소명요청을 입점기업에 전달합니다. 3. 문제소지가 발생한 상품, 용역의 경우 함께누리몰은 정보 수정, 판매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사이트에 등록, 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해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함께누리몰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입점기업이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게 된 경우 이를 함께누리몰에 공유해야 하며 입점기업은 이에 대한 권리도 확보해야 합니다. 상품 등록의 의무 입점기업은 기업의 실적의 향상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점 승인 후 1개 이상의 상품이 판매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점승인 후 1개월 내 판매를 위한 상품을 1개 이상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상품에 대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의 검토 필요성이 1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 운영사에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입점기업의 판단으로 판매중지, 품절 후 판매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운영사에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3. 판매미등록에 대한 사유 통보없이 판매상품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미등록, 판매중지, 품절 상태)운영사는 주관사에 안내하여 정상적인 입점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널티 적용) 이는 사안의 중대성, 입점기업의 활동성 및 평가, 사업장 유지, 인증유지 여부에 따라 정상적인 입점상태에서 보류/중지/폐점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 운영사는 입점기업에 등록된 메일을 통해 최종안내합니다. 4. 패널티 적용의 가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입점 후 1개월 경과 시 상품 미등록인 상태인 경우. ② 입점 후 1개월 내 상품미등록 사유를 통보하였으나 통보없이 미등록 상태가 지속적인 경우 ③ 입점 후 등록한 상품이 품절, 판매중지 상태가 1개월 이상 유지되어 실질적인 판매상품이 없는 경우 사이트 등록, 판매가능한 상품 1. 함께누리몰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및 용역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상품에 대한 가이드는 주관사의 정책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어드민을 통해 안내됩니다. 3. 본 사이트를 통해 등록, 판매가 가능한 상품, 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입점기업이 직접 제조, 생산, 유통하는 상품 ② 입점기업이 직접 기획, 시공하는 용역 ③ 입점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이 아닌 기업과 제휴, 판매독점권을 보유하는 등 관련 인증을 득한 상품 및 용역 4. 본 사이트를 통해 등록,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 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함께누리몰 지원사업의 취지와 반하는 상품 및 용역 ② 대기업브랜드, 대형마트 유통 상품, 유명 국내외 상품 등 중소상공 기업 및 사회적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판촉물의 경우 일부제외) ③ 입점기업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및 취급상품과 상관없는 상품 ④ 상표권, 저작권의 침해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상품 ⑤ 주류, 성인용품 등 부적절한 상품 ⑥ DIY KIT 등 소비자가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결과물이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품(예. 전통주(막걸리 포함) 제조 KIT 상품 및 취급에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 판단되는 상품 등) 5. 위 항목을 포함하여 함께누리몰에서 판단한 기준 미흡 상품이 등록된 경우 판매승인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품, 서비스의 제공 1. 함께누리몰은 배송상품과 용역 서비스로 상품을 구분합니다. 2. 입점기업이 등록한 배송상품을 이용자가 결제, 주문완료 시 입점기업은 배송처리를 어드민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배송상품의 경우, 3일 영업일 이내 발송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발생 시 입점기업은 이용자에게 유선, 메일, SMS, 팩스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단, 배송기간에 대해 상품페이지 별도 표기된 경우 경우에 따라 전달해야 합니다. 4.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점기업은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입점기업과 이용자 간 상호 협의가 된 경우 예외되며 이 사실을 함께누리몰에 알려야 합니다. 5. 배송처리 후 어드민을 통해 배송처리가 되었음을 입력해야 하며 배송시작 후 이용자에게 배송처리 되었음을 전산상에 표기되었으나, 이용자가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입점기업은 이에 대한 추적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배송오류 등으로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입점기업에 있습니다. 6. 용역 서비스 상품의 경우 이용자의 주문 시 입점기업은 성실히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7. 용역 서비스가 이용자가 결제, 주문완료 시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이용자와 함께누리몰에 알려야 하며 배송처리 체크는 어드민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 일자로 표시 합니다. 8. 용역 서비스 진행 시 발생한 이용자와 입점기업간 불화, 민원은 입점기업이 직접해결해야 합니다. 9. 이용자가 입점기업을 대상으로 불가능한 요구, 부당한 민원 제기 시 이를 함께누리몰에 알려 상담진행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환 및 환불 1. 함께누리몰은 이용자가 취소요청 시 이를 주문상태를 확인 후 직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는 주문의 상태가 “결제완료” 상태인 경우 함께누리몰은 입점기업에 확인하지 않고 직권취소를 실행합니다. 결제완료 후 입점기업이 주문을 확인한 상태인 “주문확인” 상태의 경우 직권취소 전 입점기업에 이를 안내, 가능여부를 확인 후 주문의 취소를 진행합니다. 단, 입점기업의 부정확한 연락처 및 메일 정보 기재로 인하여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직권취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권리로서 변심, 오배송 등의 사유로 취소(반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입점기업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단, 부당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사유에 대해서는 함께누리몰에 확인 진행 후 처리해야 합니다. 3.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상품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4. 입점기업은 반품 상품을 수령 후 불분명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령 후 7일 내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가능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와 함께누리몰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가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입점기업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구매자와 판매회원 중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상품, 용역 제공 시 책임 1. 입점기업은 이용자가 주문, 결제완료 한 상품, 용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상품정보 및 첨부설명서, 가이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입점기업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물질적, 인명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점기업에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함께누리몰에 알려야 합니다. 3. 식품, 케이터링 등 식음료 상품이 위생적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소명과 처리 책임은 입점기업에 있으며 입점기업은 이에 대해 함께누리몰에 알려야 합니다. 4. 행사, 설치상품, 전기상품, 공사 등 입점기업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과 처리 책임은 입점기업에 있으며 입점기업은 이에 대해 함께누리몰에 알려야 합니다. 5. 이용자에게 충분한 상품,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첨부설명서, 가이드를 제공했으나, 부주의 및 부당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입점기업은 함께누리에 알려 상담진행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패널티 원활한 서비스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함께누리몰은 페널티 조항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입점기업이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적용합니다. 페널티는 선조치 적용할 수 있으며, 입점기업이 페널티에 대한 적용이 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해 함께누리몰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 내용과 관계조직, 사용자 협의 및 조치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페널티 해제 또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페널티에 대한 제재 소명은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내 입점기업이 함께누리몰로 자료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해당 제재에 동의함으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사항 외 서비스 운영 환경 보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조직 협의를 통하여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결제완료, 주문확인 후 배송처리 전환이 7영업일 내 다음단계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상품 판매중지 * 가송장입력 후 실제 배송처리 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도 동일 적용. * 입점기업의 해결 시 제재 조치 해제(함께누리에 통보 필요) 2. 상품의 상표권, 저작권 등 법적 침해 행위로 인하여 접수되는 경우 : 해당 기업의 모든 상품 판매중지 * 모든 상황 종료 결과에 따라 폐점 및 상품등록 수 제한 또는 제재 해제 3. 이용자의 강력 민원이 5회 이상 접수되는 경우 : 해당 기업의 모든 상품 판매중지 * 입점기업의 해결 시 제재 조치 해제(함께누리에 통보 필요) 4. 함께누리몰에 운영상 곤란을 야기한 경우 또는 입점기업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인하여 관할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입점기업 폐점 개인정보 보호 입점기업은 사이트을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다뤄야 하며 임의사용 및 제3자공유와 기업자체 활용 등의 행위는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입점기업이 임의 활동 등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함께누리몰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타인의 개인정보(이용자 정보 등)를 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면책시켜야 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입점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함께누리몰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점기업이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신고,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거나 협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고, 입점기업은 이에 동의합니다. 4. 입점기업은 함께누리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이용자 정보 등)를 제공받은 목적(배송, CS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함께누리몰이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이용자 정보 등)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5. 입점기업은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함께누리몰로부터 획득한 개인정보(이용자 정보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관련하여 위법한 사실을 인지, 통보받았을 경우 함께누리몰에도 이 사실을 즉각 알려야 합니다. 계약의 발생과 해지 1. 입점기업과 함께누리몰 사이의 계약은 본 약관의 동의를 통해 신청되며, 함께누리몰 입점신청 심사 후 자동 승인됩니다. 2. 입점기업과 함께누리몰 사이의 계약기간은 입점승인 시점부터 폐점까지로 하며 폐점처리는 입점기업의 희망, 인증종료, 사업종료 또는 관련법령 위반, 운영상 치명적인 사유와 페널티 누적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정기, 비정기 시 진행되는 기업상태 조사 시, 입점기업의 상태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보 후 폐점상태로 전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국세청 조회 시 * 사업상태 조사 기간 미응답, 소명자료 미제출 시 * 그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운영 수준 미달 시 4. 연락처, 주소, 상품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운영사 및 관계조직 또는 구매자의 정당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및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운영기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통보 후 폐점상태로 전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면책 1. 입점기업이 약관 및 건전한 상거래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함께누리몰 사업에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면, 입점기업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의 범위는 발생된 내용으로 주관사, 운영사가 상호논의하여 이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2. 함께누리몰은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입점기업이 등록한 상품과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등록의 주체인 입점기업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점기업과 이용자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함께누리몰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점기업이 부담하고 함께누리몰을 면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누리몰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관계조직은 입점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고객센터를 포함 관계기관이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입점기업은 관계조직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3. 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입점기업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입점기업은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상표권 및 저작권 등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함께누리몰은 해당 상품과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입점기업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를 위한 법령준수 함께누리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1.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입점기업에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근거가 불분명한 홍보비 및 판매수수료를 임의로 부과하는 행위 3. 입점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지원사업에 대해 입점기업 별로 다르게 정하는 행위.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함께누리몰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 기관, 공적사이트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관할법원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 본 약관은 2024.10.07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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